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로 28일 제주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정·재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요즘 헌법 제119조 2항, 즉 경제 민주화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영역 확대에 나서 중소기업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 몰리면서 생긴 문제”라며 “3불 해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3불(不)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불공정,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제도나 관행의 불합리를 뜻한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은 3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법에서 정한 3배가 아니라 20~30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경제 민주화에서 재벌 개혁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헛된 논쟁이 된다”며 “민주통합당은 재벌 지배구조를 바꿔 한국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관희 한국경영학회장은 “경제 민주화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려면 대기업이 어떤 생리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며 “사자가 토끼를 잡아 먹는 것을 나무라서는 안 되며 이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사자가 토끼가 먹는 풀까지 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